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소환 조사 예정...수사 기한 연장 요청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채해병 인계 사건도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5월 2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은 22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 전 총장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4일 오후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고됐다. 

심 전 총장과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10여명의 간부가 모인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일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심 전 총장에게도 이같은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한 조사도 지난 주 이뤄졌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노선 변경 백지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특검보는 "법리적 쟁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두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