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반대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개인의 죽음 앞에 애도를 보내지만 국가장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중대 범죄자일 뿐”이라며 “국민과 민주열사의 헌신적인 피로 만든 대통령 직선제가 노태우의 시혜인양 호도되고 있다.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잠들어 있는 그들 앞에 노태우의 국가장은 그저 호사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태우는 명백한 5.18 학살 주범 중 한 명일 뿐이다.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전두환을 찬양하는 대선후보가 있다. 제대로 된 사과마저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 또한 전두환 노태우의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유감이라고 밝히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 발전에 많은 성과를 남겨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근거로 국가장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며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 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고인이 전두환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며 “그럼 또 전두환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다"며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이 불철저한 인식에 기반한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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