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메디컬클러스터 차질없이 추진"…'개발이익 98% 공공 환원'

'도시개발 수익 전부, 공동주택 분양수익 공공 환원…국내 전례 찾기 힘들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98%가 공공에 환원되며,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란 이유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파주시는 26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토지 수용이 가능해져 공사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종합 의료시설과 공공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공익성은 인정되나 사전 인허가 미완료 등을 사유로 반려했지만, 인허가 완료되는 경우 사업 인정 협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 배당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 용지를 조성,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메디컬클러스터는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기획단계부터 민간시행자의 수익 배당을 제한하고, 최대의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출자자별 출자 지분대로 배당되는 경우 민간시행자에게 그만큼 배당돼 필요한 재원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시는 민간시행자의 배당을 최대한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외에 공동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 대부분도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지원되도록 계획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시개발 수익 전부와 공동주택 분양수익을 합쳐 개발이익의 98%가 공공에 환원될 예정으로, 이는 아직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민간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의 승인권자인 시는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운정신도시 인근 서패동 일원 45만㎡에 1조 6000억원이 투입돼 2024년까지 조성된다.

이곳에는 아주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및 의료·바이오연구센터, 바이오 융복합단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