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도마 위 오른 5G…이통3사 요금제·설비투자·28㎓ 질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값비싼 요금, 기지국 설치, 28㎓ 투자 등 5G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었다. 올해 말까지 4조원이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요금제 때문"이라며 "마케팅 비용이 늘었는데, 이것이 전부 요금에 전가된다. 이통3사의 경영 내용은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요금제 개편은 이통3사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정부 지시를) 잘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데이터 이월제는 관철해야 한다"며 "쓰지도 않은 데이터에 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에서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제에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3사와 협의 중이다. 요금제 다양화, 정률 요금제 등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기지국 수를 22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분석해보면 강원도 철원과 양구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의령, 봉화, 용양, 신안 등 4개 지역에는 1개만 설치돼있다. 함평, 영광, 고성은 오히려 줄었다"며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788개로 서울 강남에 설치된 2821개보다 적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이 인구는 5.6배, 면적은 1145배 적은데 부의 원리에 따라 망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국감에 이어 5G 28㎓ 기지국 구축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올해 연말까지 이통3사에 총 4만5000여개의 5G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기준 28㎓ 기지국 수는 161대에 불과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연구개발에 이통3사가 참여해 48.8% 수준의 예산을 사용했다.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있는 서비스인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 부담을 감경해준 것인데 28㎓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은 0.35%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과실만 따 먹고 투자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5G 도입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표현해 과대광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 장관은 "5G 최고 속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기술 정의를 내릴 때 LTE보다 20배 빠른 것으로 정의해서 그 정의를 언급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 5G 속도는 20Gbps가 나오지 않지만, 세계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20Gbps를 향해 도달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 속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라기보다는 모든 나라가 5G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