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기업 떠맡는 정책금융 중심 구조조정 시장에서 변화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은행에서 5년간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부실이 드러나는 가운데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이 9조 4431억원에 달했다. 해당업체는 84개, 지적건수는 11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52억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발생한 부실여신은 1조1957억원 규모로, 10개 업체 10건에서 발생했다.

2019년에 부실여신은 29개 업체에서 39건 적발돼 3조3223억원 규모였으며, 2018년에는 18개 업체에서 24건 적발돼 3조3317억원이 부실여신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27개 업체에서 38건 적발돼 1조1882억원이 발생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실 여신문제는 해마다 국감에 등장하는 단골 지적사항이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산은, 수출입은행 등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일례로 산업은행은 2016년 외부 인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KDB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여신 근절에 나섰지만 관련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산업은행 등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부실여신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권과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정책금융기관의 방안과 금융당국의 감시만으로는 부실여신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극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원인 가운데 하나다.

부실여신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산은이 시중은행이 발을 뺀 구조조정을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부실여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부실여신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사례와 함께 현행 구조조정 방식에서 부실 여신이 그치지 않는 이유다.

결국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주장하는 정책금융기관 중심 구조조정에서 시장중심 기업 구조조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사업 육성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구조조정 시장은 시장중심의 민간 자본이 주도토록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 관계자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민간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부실 여신을 떠맡을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결국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근절은 현행 구조조정 방식 변화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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