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총리 주례회동…"간접피해 업종 추가 검토"

노경조 기자입력 : 2021-10-12 21:22
가축전염병 방역·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최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축전염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여행·공연업 등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선정기준이 확정됐고,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보상 방안과 관련해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직접피해 업종 외 여행·공연업 등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필요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다. 김 총리는 "양돈 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감염 야생 멧돼지 검출 지역도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돈 농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ASF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응하고, 야생 멧돼지는 해당 지역 일체 수색·포획, 울타리 보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병원성 AI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관리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전자식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발행업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에 대해선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는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수사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등록 대상과 발행잔액 규모, 구체적 후속 입법 등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추가 검토 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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