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누적 국세수입 248조…너무 걷었나

지난해보다 55조 증가

오차율 11%…10년 사이 가장 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지난 8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248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실적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다. 국세 수입이 매달 정부 예상을 웃돌면서 초과 세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시장 활황 덕분이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8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에 연계된 농어촌특별세도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1년 예산안' 발표 당시 올해 국세 수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다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때는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더 늘려 잡았다. 국세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이러다 보니 정부 전망치와 실제 실적치 간 오차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오차 비율이다. 추경 전망치로 계산해도 오차율은 이미 11%를 넘는다.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3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이다. 당시 오차율은 9.5%였다. 

부정확한 세수 추계는 적정한 재정 설계를 어렵게 한다.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고 불필요한 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한다.

정부도 잘못된 추계를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