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50% 인하

소상공인연합회서 '세정지원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현행 0.8%의 수수료를 0.4%까지 낮추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주요 임원이 참석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0.8%→0.7%) 인하하기로 했다"며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협의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현행 0.8%에서 0.4%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오늘 청장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