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관련 지적에도 "2차 전수조사" 언급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2021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빚투' 대응 방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빚투 문제에 대해)단순 소비자 경보를 넘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 경보가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정보 전달 방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밝힌 답변이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초부터 빚투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금감원은 지난 9월에서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는 소비자 경보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며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 경보는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금융 투자에 있어 유념하라는 취지이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도 "신용대출이 금융시장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빚투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대출은 단기대출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충격받을 만한 곳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저금리 기조와 인구구조적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환경적 요인들이 힘을 배가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취임 시 강조했던 '퍼펙트 스톰'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있어 사모펀드에 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판매사 책임문제와 분쟁조정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원장은 이날 "전체적인 사모펀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와 관련해 원칙을 정해 나가는 검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의원이 "파생결합상품(DLF), 라임펀드 등 금융기관의 배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판매사들에 빨리 피해를 물어주고 사태를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정 원장은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급한 펀드에 대해서만 파일럿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향후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지적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조위 위원 선임 시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 확보 △제재심 및 분조위의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사모펀드 판매사의 배상 비율과 처벌 수위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 위원회의 중립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금소법을 시행하면서 신규 위원 위촉 시 소비자관련단체와 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절차가 마련됐고 소비자단체측 및 보험협회측 추천위원 각각 1명 이상 동수가 참석토록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며 "금소법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이어 "지난해 5월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을 부여했고 안건 유보 시 추가 의견제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위원 위촉 등 제재심 운영 과정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사태는 폰지 사기가 의심되므로 불완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사기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중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운용사와 판매사,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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