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산림조합 특화사업 부실…13개 사업 3년 넘게 적자"

산림조합중앙회 59개 사업중 19개 실적전무

어기구 "자세한 사업성 검토·대책마련 시급"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산림조합중앙회가 688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산림조합 특화사업' 59개 중 19개는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실적이 있는 나머지 40개 가운데 13개 사업은 3년째 적자 상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산림조합은 2007년부터 688억9500만원을 투자해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화사업은 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조합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국비 272억4200만원, 지방비 98억원, 조합 자부담 318억5300만원이 들어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개 조합이 5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사업은 40개뿐이었다. 나머지 19개 사업은 2018~2020년 연속으로 실적이 없었다.

실적이 있는 4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13개는 2016~2020년 사이 3년 이상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적자에 빠진 사업은 △닥 펄프 공급림 조성사업 △조경수 생산포지 기반조성 △붓순나무 절화용 소재 개발 △조경수 생산시설 △표고 톱밥배지 재배사 조성사업 △국산목재 가공시설 조성사업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 △표고버섯(톱밥배지)재배시설 △목재톱밥생산공장 조성사업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파쇄사업(산림바이오매스사업) △산림복합경영림 조성사업 △표고재배 및 공판장조성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별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특화사업이 되레 경영 어려움의 주범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경쟁력을 가질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