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산업부 R&D 부정사용금 679억원 중 66%만 환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비용 중 일부가 부정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결정 금액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79억원이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52억원에 불과하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 5400만원에 달한다.

환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자체 적발은 42.9% 수준이었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45.4%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 증빙(20.5%), 인건비 유용(18.5%), 납품 기업과 공모(6.4%) 등의 순이었다.

환수 결정액이 가장 큰 사례는 2014년 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팜 오일 산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이다. 이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재료 구입명목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46억20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하지만 결국 1억 700만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가장 환수율이 저조한 사례를 보면 2020년 1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파일럿 플랜드(750kw급) 개발' 과제다. 이 과제에서 한 중소기업의 부패신고 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이 확인돼 33억50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없다.

양금희 의원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