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선 앞둔 與, 대출규제 아우성에 뒷북치는 ‘전세난민’ 대책

"대출총량 규제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전세대출 제외해야"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 난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부랴부랴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동산값 폭등을 부추긴 정부가 대출까지 규제하자 집 없는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5일 ‘전세대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난민 구제책을 논의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805조9000억원으로, 1년 새 1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0.7% 줄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말 대비 4.9%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인 6%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한폭탄이 돼버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일괄적인 규제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월에 공개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한도축소로 이미 전세난민이 양산되고 있는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이날 세 가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회를 맡은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빈기범 명지대 교수와 김천일 강남대 교수,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등은 먼저 대출총량 규제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전셋값이 이미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규제하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치솟은 전셋값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은행권에서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부채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는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송 부원장은 “현재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이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규제가 전세대출로 넘어오면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최악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정상화 하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해주던 것을 규제하고, 상환이 가능한 소득 이내로, 혹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노 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나온 대책이 당론은 아니지만 전세대출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런 내용을 정부당국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