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구제, 지급 대상 90%로 확대하는 것 아니야"

"9월 하순 한은·금융위·금감원과 거금회의…가계대출 대책 논의"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지원금은 '80%+a'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80%를 기준으로 정하고 1인가구나 맞벌이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계선을 높인 것"이라며 "기준을 명백하게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겠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게 정부의 방향인데 지급대상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만7000여건이다. 이의신청 사유의 대다수는 가구 분화와 소득기준이다. 앞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39만60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을 정부가 수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가구 분화가 가장 주요한 이의신청 사유였다.

오는 9월 하순경에는 경제부총리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거금회의는 금융불균형 리스크 관리와 재정·통화·금융 당국 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총리 주재 거금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거금회의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농협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대출도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대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만들어 거금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 하반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다주택자나 투기적 수요 의심 대출은 강하게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대출 포션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대출 규제는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고 현장 창구에서의 지도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규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내일모레(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16대 추석 성수품과 쌀을 더한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가격이 8월 말 대비, 13개 품목은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계란가격 정상화,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과일 계약재배 물량 방출, 도축 물량 확대 등 주요 성수품 수급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