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2~3년 지나야 조정 시작"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KDI 부동산포럼 발표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매서운 집값 상승세는 2~3년 뒤에나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KDI가 9일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공급 물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1주택자 매도 어려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증여 전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고평가된 집값은 2~3년 후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정부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에야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발생한 아파트 공급 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관련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 물량 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연간 5000억원 수준"이라며 "해제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주도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관련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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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을 찾고, 주택시장 향후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웨비나 형식으로 열렸다.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오지윤·문윤상 KDI 박사와 이수욱·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지정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