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자의 투덜투덜]외국 집값 더 올랐는데…국민들이 모르는 소리 한다는 정부

신동근 기자입력 : 2021-09-08 14:59
부동산원 표본 늘리자 집값 급상승 하기도…신뢰도 쌓여야 국민들도 납득

[사진=아주경제 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말이다. 다른 나라 집값이 더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집값 상승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방했는데 국민들이 이를 몰라준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들이 사려고 했던 아파트가 몇 달 새 수억 원이 오른 것을 경험해온 국민들은 집값이 5%만 올랐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최근엔 부동산원이 표본수를 늘리자마자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한달사이 30%가량 올랐다. 도봉구 아파트값도 47% 급등했다.

공인 국가통계인 부동산원 통계가 표본 설계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며, 신뢰도 타격도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간 정부가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정책을 펴왔다는 비난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기초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 4년간(2017년 5월~2021년 1월) 부동산 가격은 17% 올랐다고 발표했다. OECD의 자료도 앞서 표본수를 늘리기 전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집값 급등은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국민이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들은 점점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있다. 최근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올바른 통계로 설명을 한다면 납득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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