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공정거래법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이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 정책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해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도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한국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부담을 지우면 그만큼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 경제의 미래에 적합한 공정거래법을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면서 다른 분야의 법과 규제가 새로운 결합·융합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계속 유지·강화돼야 할 부분과 다른 법·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축소·재조정돼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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