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팩트체크 사업’ 혈세 낭비 지적...정치 편향성 도마

혈세 33억5000만원 투입됐는데...고작 95건만 팩트체크

한 건당 3526만원 썼다...서울대 팩트체크 6분의 1 수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이 부실한 운영과 정치 편향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에 혈세 33억5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체크넷은 2년간 95건의 실적을 거뒀고, 팩트체크 1건당 3526만원을 쓴 것으로 집게됐다.

김 의원은 “서울대 팩트체크와 비교해보면 팩트체크넷은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적은 6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팩트체크는 최근 2년간 6억원의 예산을 받아 총 1272건의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1건당 소요 예산은 472만원이다. 김 의원은 팩트체크넷이 실시한 팩트체크 95건 중 7건이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게시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팩트체크넷의 정부·여당 편향적 팩트체크 사례로 △언론중재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대체로 사실이 아님) △[반론 및 재반론]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사실이 아님)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사실이 아님) △독일과 핀란드의 '재산비례벌금제'... 이재명 지사의 거짓? (대체로 사실이 아님) △선거 끝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단했다? (사실이 아님) △오세훈, 안철수와 세빛섬 찾아 "박원순 탓에 적자 누적“ (대체로 사실이 아님)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사실이 아님)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민간에서 팩트체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익성·공공성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면서 “해당 사업을 포함한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