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소재불명 성범죄 전과자' 점검 한 해 두 번만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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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을 수배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도주한 지 보름을 넘겼다.

경찰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마씨 검거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공개수배를 실시 중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제2의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마씨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국 성범죄 전과자 119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119명은 거주지를 옮기는 수법으로 경찰을 따돌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재불명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한 해 두 번만 집중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주소 변경 미등록으로 소재불명 상태인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담당한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24시간 보호관찰이 되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형사과에서 추적을 맡고 있지만 구멍이 뚫린 셈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3년 이내에 재범할 가능성은 77.9%에 달한다.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법’에 실린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 122명을 분석했더니 77.9%인 95명이 3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차 성범죄를 범한 ‘동종 재범’은 34명, 폭행·상해·협박 등 ‘이종 재범’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부착 후 1년 이내 재범한 경우만 분류하면 동종 재범자는 34명 중 9명이, 이종 재범자는 88명 중 35명이 전자감독 시작일 이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대표는 "교도소 출소 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은 대부분 길어야 6개월 정도 유지된다"라며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119명에 대한 점검 계획을 부랴부랴 앞당겨 지난달 31일 '소재불명 집중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마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달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인력 문제를 이유로 연 2회밖에 검거 기간을 운영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상시 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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