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안 18조… “소상공인 회복‧제2벤처붐 확산 초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16조8240억원)보다 7% 증액한 1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은 물론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발굴 육성을 통한 제2 벤처붐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사업 중 21개를 통·폐합하고 22개를 신설하는 등 총 예산의 15%(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구조개편을 통해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3대 중점투자 분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2조714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올해 추경 기준 1조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는 691억원에서 1139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영 위기(진단·자금)-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지원과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에 각각 875억원, 32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조9057억원을 편성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가치가 1000억원 미만이면서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을 발굴하는 ‘아기유니콘 200육성’ 사업 예산을 1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혁신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예산은 1050억원에서 1361억원으로 확대했다.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7229억원에서 1조872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0조6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기반 혁신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대신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증액하는 등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