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투자형 R&D’ 대폭 확대… “기술유망 중소벤처 키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투자형 R&D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탈(VC)이 선 투자하면 정부가 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의 ‘투자형 기술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시장과 연계된 R&D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도전형 투자를 늘리고 투자기반 R&D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현행 중기부 R&D 지원은 출연방식이 97%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단기‧소액 과제, 경직된 집행구조 중심의 출연방식 지원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시 대응해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엄격한 선정 절차와 사업계획서 중심의 일회성 평가에 대응하다 보니 기업의 R&D 기획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도전‧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투자형 R&D를 확대·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테크펌) 위주의 투자형 R&D 공급 확대 △운영사 구조를 적용한 전용 트랙 신설 △정책지정형 출제 공모 △인센티브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R&D 전체 예산의 2.8% 수준인 투자형 R&D를 2025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유망 중소벤처를 집중 지원해 투자 비율을 현행 63%에서 8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집행 구조는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존 1회성 과제 단위 선정을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사에 장기 사업권을 부여하고 유망기업을 지속적,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기술 역량을 가진 민간 회사와 투자 안목을 갖춘 VC가 협업하도록 ‘연구개발서비스기업+VC’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정책지정형을 신설해 탄소저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등의 성과가 있을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위험‧고성과가 예상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공모해 정책지정형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해 새로운 분야 개척 선도자(퍼스트 무버)형 도전을 뒷받침한다.
 

[사진=중기부]

중기부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투자형 R&D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정부 지분 60%까지 매입을 허용하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기업이 이를 인재 보상 등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콜옵션 조건을 탄력 적용한다. R&D 자금의 지출 자율성도 확대해 정부 지원액 50% 이상을 R&D에 사용토록 하되 시제품 제작까지 개발비로 폭넓게 인정한다.

또 신속한 R&D 지원을 위해 운영사가 전용 트랙으로 추천한 과제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일괄로 평가 선정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한다. 유망기업, 투자자의 접점에 전담 지원인력을 집적시켜 현장기반 신속한 평가‧지원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9월 투자형 R&D 지원 확대를 위한 전용트랙 운영사 모집을 공고해 5개 내외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VC투자에서 소외됐던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 중소벤처의 성장에 투자형 R&D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의 전문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시장친화적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