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동력은…靑 "문 대통령, 회의서 '벤처' 수백 번 언급"

중기부 출범·K-유니콘 등 5대 지원정책 소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제2 벤처붐'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 5대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제2 벤처붐'으로 불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3번째 편을 올렸다.

이번 글은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지금까지 각종 회의에서 말씀하신 '벤처'라는 단어만 세어봐도 수백 번은 될 것이라는 한 참모의 우연한 말이 단초가 됐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1등 공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다만 정부와 사회가 벤처기업이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뒷받침해 왔는가를 짚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 해결에 던지는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는 취지다.

박 수석이 꼽은 5대 지원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이다.

먼저 중기부 출범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경제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지난 2017년 2월 '4차 산업혁명 토론회'와 3월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모태펀드의 경우 "2017년 본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했던 모태펀드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8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사상 최대의 출자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17년간 모태펀드 총예산은 약 7조원 정도였는데 그중 60%가 넘는 예산이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집중적으로 출자됐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일컫는 유니콘기업 성장에 대해선 "문 정부는 내년 유니콘기업 20개 탄생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K-유니콘의 단계별 육성·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 열린 '제2벤처붐 확산전략 대국민보고회' 이후 유니콘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옮겼다.

이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이 법률의 제정으로 제2 벤처붐이 확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추진했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벤처기업-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