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도자, 능력·정치적 정통성·절차적 정당성 모두 갖춰야"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8-27 15:06
박성준·홍정민 의원실, 27일 전경련회관서 포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좌장을 맡고 있다. [사진=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포럼 중계 캡쳐]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대 대통령이 개인적 능력은 물론 정치적 정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개인의 실력으로 지지계층의 선택을 받으면서도 절대다수 국민의 선택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박성준·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 아래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모든 한국인이 중차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이 시기는 정치 전환적 타이밍이 좋으며,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우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계승 과제 및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정치에서 경제와 북한 문제만큼은 정쟁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리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를 등장시키고 한반도 평화·개헌 과제까지 추가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고도 전했다.

박 교수는 또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광화문 촛불혁명 후 개헌 실패는 정치권이 국민 의사와 역사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광화문 촛불혁명의 요구는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와 대통령 권력 통제 및 심판이 핵심사항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시대 개헌'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 및 대통령 권력 심판 △지방분권의 헌법화 △시대에 부합하는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개헌 주체는 국회, 시기는 집권 초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차기 지도자의 위기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코로나19라는) 대규모 전염병 유행이 가져온 무차별적인 전파, 변이 그리고 죽음에의 공포는 정치리더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킨 계기로 작용했다"며 "후속 세대의 정치리더는 위기상황을 맞이해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진단과 처방 능력을 필수 덕목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일원적 체제가 아닌 다원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주변의 조언을 모두 경청하면서도 홀로 합리적 결단을 내리는 정치리더십의 여부가 공동체와 구성원의 보존을 결정하는 안전장치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체 내부에 정의로움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공동체의 가치로 설정해 구성원 모두를 각성시켜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가 정치리더이고, 그 힘이 바로 정치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향후 대선에서 방향점을 잡아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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