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번엔 회계감사 관리감독 강화… 규제 ‘후유증’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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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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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국무원 공인회계사 관리감독 강화 의견 발표

  •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이은 또 다른 기업 규제 조치

  • '사면초가' 놓인 중국 기업들... IPO 차질 빚고 주가 하락

중국증시. [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의 ‘기업 옥죄기’가 연일 이어지면서, 규제 후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한 미국과 본토 증시에서의 기업공개(IPO)가 잇달아 중단되고 있으며, 이미 상장된 기업도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무원은 ‘재무 회계 질서를 위한 공인회계사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회계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견은 “법에 따라 증권업무를 관리하는 회계사무소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검사 메커니즘을 형성해 회계 업무에 대한 검사 빈도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으로 재무 조작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의 공인회계사 관리 감독 강화 조치는 지난 20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지 사흘 만에 발표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일을 막고 무단 사용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 정부는 빠져 결국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술 기업 규제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기술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유로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바탕으로 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수익 창출 모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콩대 덕 클락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은 더는 무질서 상태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대 온라인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시장적인 규제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기업들과 투자자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상장을 준비 중이던 중국 기업들은 미국증시는 물론 본토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증시에 이미 상장된 기업들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자본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이던 샤오훙수, 라라무브, 히말라야 등 다수 기업이 IPO를 중단했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도 상장을 준비 중이던 약 42개 기업들의 IPO도 중단됐다.

이미 상장된 기업 주가는 크게 폭락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 상장해 중국 당국의 집중 타깃이 된 디디추싱은 물론이고, 당국의 규제 폭격을 맞은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중국 당국의 잇따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일련의 조치를 내놨다. 미국에서 상장할 중국 기업과 이미 상장한 기업들이 중국의 간섭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SEC는 또 미국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에 가변이익실체(VIE) 사용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VIE는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직접 투자를 막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일종의 우회 투자 기법이다. 중국 기업은 해외에 지주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외국자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해외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외국자본은 지주사를 통해 중국 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중국 증권시보는 “날이 갈수록 강화하는 규제 탓에 다수 기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들과 투자자들 모두 중국 규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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