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2 고교생 되는 2023년 '고교학점제' 도입…총 수업시간↓

교육부 23일 단계적 이행계획 발표

학점제 전환…2890시간→2720시간

일선 학교의 2학기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7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2~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정에 들어서며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고 각자의 교실로 들어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부터 일부 과목에 고교학점제를 적용한다.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가 내년엔 특성화고와 일반고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2025년에는 모든 고교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2023년부터는 일반고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기준'으로 바뀐다. 이수 기준도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달라진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은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한다. 전면 시행이 이뤄지는 2025년부터는 이수 학점이 192학점·2560시간으로 다시 한번 줄어든다.

2년 뒤부터 모든 학교에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시행한다.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에 못 미치는 학생에게 보충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성취율이 미흡한 학생에게 재수강을 요구하는 미이수제,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를 각각 도입한다.

이를 위해 연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에 돌입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과목 재구조화와 기초소양 함양 등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교원 업무를 줄일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당장 내년엔 학교별 학점제 전담 교사 452명을 배정한다. 2023년부터 적용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 과목 증가와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내년 특성화고, 2025년엔 가장 규모가 큰 일반계고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학교 현장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