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 김의겸'도 걸렸다···국민의힘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열린민주당 1명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져

권익위 "민주당 조사 때와 동일기준 적용"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적발됐다. 이 중 열린민주당 인사는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자료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가족 335명,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 14명과 가족 56명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12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추후 별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비판을 받으며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했다.

나머지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가족들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조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특별조사단은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 내역 제출·소명을 요청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 내용을 특수본과 해당 정당에 통보했다.

또 조사범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민주당 6명·국민의힘 8명)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교섭단체 5당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 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과 그 가족 총 81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2명이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