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 69%가 20년 이상 노후공원...건산연 "공원 재정비 필요"

공원 확충에만 초점, 질적 개선 소홀 문제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민간 재원 적극 활용

[사진=건산연 제공. 방치된 노후 공원 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시공원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7일 '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공원 노후화 실태를 분석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원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8년 공원수 기준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공원은 34%, 10년이 넘은 공원은 66%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도시 생활권 내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해 조성 20년 이상 된 공원은 전체의 69%, 10년 이상 공원은 91%에 이르는 등 노령화가 많이 진행됐다.

공원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오래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노후화 문제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공원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한 면적이 아닌 공원의 질"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원 정책은 공원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온 반면, 기존 공원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예산을 투입해 공원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원재정비 사업에 민간부문 (영리)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에 적합한 사업 수단을 신설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원을 개선하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라면서 "공공재인 공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원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