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건강에서 박탈 경험… 장애인 다차원 빈곤, 비장애인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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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한 가지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박탈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영역의 박탈을 일으킨다.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고 설상가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자산도 적으면 주거 환경은 열악해진다.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

'다차원 빈곤'은 이처럼 '소득'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차원으로 다각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결핍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됐다.

특히 신체적인 조건에서 불리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다차원 빈곤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해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상 한국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기준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오욱찬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된 차원 중 3개 이상의 차원에서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했다.

교육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로, 소득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자산 또한 균등화 순자산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주거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가 가처분소득 대비 30%를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다.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혹은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회보장은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경우로 봤다.

7개의 빈곤 차원 중 장애인이 박탈을 겪는 차원의 개수는 2018년 기준 2.96개다. 이는 비장애인의 1.55개 대비 2배에 달한다. 나이별로 보면 18~64세 근로연령층에서는 장애인은 2.31개, 비장애인 1.26개로 집계됐다. 다차원 빈곤을 겪는 비중을 보면 18~64세에서 장애인 22.74%, 비장애인 6.64%였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장애인 3.98개, 비장애인 3.15개로 근로연령층에 비해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은 비장애인도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52.07%, 비장애인 37.45%로 급격히 증가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며 "고령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이었다. 건강은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18.14%를 기여했고 자산이 17.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원은 자산(18.24%)과 사회보장(18.15%) 박탈이었다.

2018년 기준 3개년 연속 다차원 빈곤 상태였던 '장기 다차원 빈곤' 비율도 장애인은 42.90%로 비장애인의 11.56%의 3.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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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하는 경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이번에도 건강(45.95%)이었다. 이어 노동(35.78%)과 주거(33.62%)도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였다. 반대로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은 건강, 노동, 주거로 나타났다.

다차원 빈곤에 진입하고 또 탈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장애인도 건강(37.19%)과 노동(35.26%), 주거(39.19%)가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차원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에 집중하는 기존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또한 여러 차원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는 다부처 연계구조의 형성,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다중적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