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與 “백신‧반도체 해결 적극적으로”, 野 “의미 있는 결정”

정의당 "文 정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상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데일리동방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경제와 관련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저녁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구두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정의당은 통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