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丁 "이재명 '기본주택' 비현실적…역세권 30평대 10억 아파트 어디에?"

대선주자 검증할 '검증단' 설치 재차 압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아주경제DB]

 

정세균 캠프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서민의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은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도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소득‧자산 등 자격 제한 없이 모두에게 나눠주자고 한다”며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임대주택 입주 기회는 줄어든다.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권을 빼앗는 억약부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세권 30평대 10억원의 아파트는 어느 땅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냐”며 “이 정도로 비현실적인 공약이면 '장담'이 아닌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내놓지 못한 채 ‘할 수 있다’만 되뇌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6배나 올리겠다고 하면서 대책은 없다. 이 후보의 말대로라면 현재 17조원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는 100조원까지 늘어난다”며 “약 4조원 내외의 종부세를 도입하는 데도 엄청난 논란이 뒤따랐는데, 이 후보는 무려 83조원을 증세하겠다면서 세율 체계도 밝히지 못했다.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기본주택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기본이 안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번에는 숙고와 보완이 있길 바랐지만 허망한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며 “재탕‧삼탕 앵무새식 발표에 무성의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책의 기본을 갖출 차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총리 측은 이날 민주당에 대선주자 후보를 검증하는 '검증단' 설치를 재차 압박했다.

장경태 정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은 “검증단 설치와 1대1 토론은 국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시간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6명의 경선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설치에 동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증단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도부가 거절하거나 거부할 의사는 없으리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