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대출 2차례 걸쳐 108조원 유예…"재연장 능사 아냐"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동기보다 84%나 많은 것으로 그만큼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코로나대출과 이자유예 조치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 연체율 등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대출을 '옥석 고르기' 없이 무한정 끌고 갈 경우 금융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코로나 대출·이자 유예’ 2차 걸쳐 108조 유예...커지는 리스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규모는 지난달 기준 총 108조2592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잔액은 모두 99조7924억원(41만5525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출 원금상환을 미뤄준 금액은 8조4129억원(1만4949건)이다. 이자 549억원(4794건) 납부도 미뤄졌다.

정책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관련 대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대출액은 204조2000억원(8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자상환 유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19 둔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1년 전보다 18% 이상 늘어난 83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자영업자대출 역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간 67조원(84%) 급증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도 6월 849조원으로 한 달 만에 6조1000억원 늘었다.

현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반 금융회사 연체율에는 잘 반영되지 않지만 부실 징후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자영업자 대상 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연체율은 4.9%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4.4%에서 수개월 만에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햇살론17 대위변제율도 10%를 돌파했다.
 

은행들 “‘코로나대출’ 재연장 능사 아냐…더 큰 폭탄 돼 돌아올 수도”

금융권은 이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코로나 대출 재연장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실 선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지원이 지속될 경우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만기 연장은 재연장하더라도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조기 종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의 기본적인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이자 상환까지 동반 연장될 경우 차주의 부실 여부나 정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지난해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p 늘어난 수준이다. 좀비기업들이 금융지원이 종료된 후 줄폐업에 돌입하면, 이를 정리하는 데 되레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흘려보내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향후 다가올 금리 상승 역시 이 같은 부실 리스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에서 코로나대출 연장이 이뤄지게 될 경우 차주들은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대출 관련)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고,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부실 기업 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이자만이라도 상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상화 연착륙 방안을 통해 한번쯤 부실을 정리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