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둬서는 안돼'…안승남 구리시장,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경기도에 소득 하위 88% 제외 12% 시민에게 별도 지원금 지급 요청'

안승남 구리시장.[사진=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안 시장은 29일 고양·파주·광명·안산시장과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지난 24일 국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안 시장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예산은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게 된다.

안 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 비용과 시민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고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은 코로나19 대유행에 개인 이익을 접어두고,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 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웅으로, 건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을 희생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나머지 12%에게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시 부담하는 비용을 30억원으로 추산했다.

안 시장은 "정부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지급 준비를 끝내고, 9월 추석 연휴 전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며 "경기도의 발 빠른 결단을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