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본경선 첫 토론회…이낙연 ‘토지공개념’, 이재명 ‘공정성장’ 압박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7-29 00:00
양강주자인 ‘이-이’에 질문 쏠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이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인의 후보로 추려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토론회에서는 양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앞서 예비경선에서 펼쳐졌던 반(反)이재명 구도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구현됐다.

28일 오후 연합뉴스TV와 MBN 주최로 개최된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이 지사의 ‘공정성장’과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정책주도권토론 첫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내가 총리가 된 후) 작년에는 8‧4대책을, 올해는 2‧4대책과 같은 공급확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앞서 3년간 총리로 재직하면서 왜 수요억제 정책만 실시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당정협의에 따른 결론을 존중하다 보니 그런 잘못을 시정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전 총리는 “앞서 토지공개념 3법을 얘기했는데, 취지는 좋지만 모든 정책은 시의적절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말한 토지공개념에는 주택원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발표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면 개발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에는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2개 법은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부과금‧가산금으로 토지를 산다거나 무주택자 주거복지에 쓸 수 있다.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토지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과다보유자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택지를 소유한 것보다 아파트나 빌딩에 대한 투기가 (문제의)핵심”이라며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불로소득은 얘기를 안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보다는 토지로 인한 자산소득격차의 확대를 막고 소수의 토지과다보유 독과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맞받았고, 추 전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평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공정성장’이 수비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는 무능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데, 나는 감세와 국부펀드 등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격적인 경제성장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성장의 경우 축구로 치면 전원 수비정책인 것 같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에 활력을 주고 노동자가 신명나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갑을 관계가 되면서 ‘공정’이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인재를 쓰고 싶어도 보수를 올리기가 어려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젊은이들은 이에 일자리를 갖기가 힘들어졌다”며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정한 질서회복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까지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던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이날도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여야가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 뒤집은 것을 두고 ‘왜 번복하느냐’고 했다가 어제는 여야가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 비판했다.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오히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은 이 전 대표”라며 “참여정부 때는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하고, 그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했다. 또 언론개혁도 반대했다가 태도를 바꿨다”며 이 전 대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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