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공급 부족한 것 아냐… 지나친 심리요인 등 작동"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하고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단속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우려할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는 올해 5월까지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홍 부총리는 수급 이외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고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처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고평가됐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직관에 의한 게 아닌 과거 경험과 주요 관련지표, 외국 사례,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라는 점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주택가격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은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