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경수 '댓글조작' 의혹 제기부터 대법원 선고 'D-1'까지

2017년 3월 제보로 수사 시작…2018년 8월 불구속기소

1심 댓글조작·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2심 선거법 무죄

김경수 지사·허익범 특검팀 상고…대법원 7월21일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김 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기사회생해 내년도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2017년 선관위 드루킹 불법 선거사무소 조사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김동원씨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18년 8월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년 '댓글조작' 허익범 특검팀 출범···김경수 기소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 고발
▲3월 21일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기소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6월 28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일당 수감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7월 1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서유기' 소환 조사
▲7월 2일 = 허익범 특검팀, 도모 변호사 소환 조사
▲7월 5일 = 허익범 특검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사이트 3곳 압수수색.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7월 6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10일 = 허익범 특검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해 휴대전화 21개와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 전 운전기사·온라인 닉네임 '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7월 17일 = 허익범 특검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7월 18일 = 허익범 특검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7월 20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일당 4명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1729개 공감·비공감 클릭 혐의 추가 기소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미국 출장 마치고 귀국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초뽀'와 '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8월 2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집무실·관사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8월 6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8월 9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재소환
▲8월 12일 = 허익범 특검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8월 15일 = 허익범 특검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8월 22일 = 허익범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8월 24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드루킹 일당 11명 댓글 조작 혐의 추가 기소
▲8월 25일 = 허익범 특검팀, 수사 종료
▲8월 27일 = 허익범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12월 26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12월 28일 = 허익범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9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년 김경수 2개 혐의 1심서 유죄 판결…항소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김경수 지사에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1월 31일 = 김경수 지사·드루킹 판결 불복해 항소
▲2월 14일 = 서울고법, 김경수 지사 2심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2월 21일 = 서울고법,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3월 8일 = 김경수 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3월 19일 =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재판
▲4월 17일 = 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해 구속 77일 만 석방
▲4월 19일 = 드루킹 2심 첫 재판
▲7월 10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
▲8월 14일 =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9월 19일 = 드루킹, 김경수 지사 2심 증인신문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 증언
▲11월 14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12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2020년 항소심 여론조작 유죄·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1월 20일 = 법원, 선고 다시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
▲1월 21일 = 법원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공모 여부는 판단 유보
▲2월 10일 =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고법 김경수 사건 재판장 교체
▲2월 13일 = 대법원,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3월 24일 = 2심 새 재판부, 김경수 사건 원점 검토 시사
▲9월 3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에 징역 6년 구형
▲11월 6일 = 2심 재판부, 김경수 지사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김경수 지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결정
▲11월 10일 = 허익범 특검팀 상고장 제출
▲11월 12일 = 김경수 지사 변호인 상고장
▲11월 20일 = 대법원 사건 접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1년 대법원 7월 21일 최종 판단…상고 8개월만

▲3월 20일 = 드루킹 김동원씨 징역 3년 만기 출소
▲4월 13일 = 대법원,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7월 21일 = 오전 10시 15분 상고심 선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