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결함까지 인정하며 中 압박... 인권외교 강조

블링컨, 미국 외교관들에 “미국 민주주의·인권 결함도 인정하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대중  공세를 강화해온 미국이 자국 외교관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결함을 인정해도 좋다는 지침까지 전달하며 중국 압박을 강화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보낸 장문의 외교전문에서 이런 지시를 담았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전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고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며 이는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가 포퓰리스트와 독재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다며 "미국 역시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정보,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요구해선 안 된다"며 "이는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고,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결함이 무엇인지, 이를 이용해 미국을 비판하는 이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종차별 등을 문제 삼아 자국의 인권 증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관들이 해당 국가의 인권단체, 시민사회 대표와 접촉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또 국무부 당국자들이 해외 출장 일정에 인권단체 등과의 모임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 관리들에게도 군사원조, 비자 금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인권을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숱하게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모두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소속 부국장급 인물들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