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승강기 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승강기 인증제도 도입 후 업체 불만

국내 승강기 산업 시장규모 약 4조 '세계 3위'

국민의힘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에서 김용판 의원의 주최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상대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승강기 인증이나 검사 기관이 다원화된 민간 자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는 관(官) 주도형의 강제 독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점과 높은 설계심사 수수료로 공단 소속 승강기안전기술원만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국내 승강기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승강기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이다.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승강기대학교 강인구 교수는 ‘승강기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송종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이 ‘유럽 EN 기준 대비 국내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를 좌장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가 패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100분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김용판 의원은 “승강기 산업 규모가 4조원이 넘고, 승강기 신규설치만 연간 4만여 대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세계 각국의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승강기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인 만큼 조속히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여,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승강기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방안과 해외의 승강기 인증제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승강기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