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월 6일 확정 공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확정해 오는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2개 신설하고 2개는 현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4개 신설하고 5개 증설한다. 재활용선별시설도 6개 신설하고 5개는 증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정도 줄어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 규칙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과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