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재난지원금 A부터 Z까지…중위소득 180% 이하 지급 유력 外

 

​◆재난지원금 A부터 Z까지…중위소득 180% 이하 지급 유력

정부여당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위 80%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정한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8만원, 1인 가구 기준 329만원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유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고액 자산가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TF는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에 위기 놓인 K-방역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확인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일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방역수칙'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인구 5년 만에 최대폭 감소

올해 서울 인구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인구는 956만5990명으로 1년 전(972만846명)보다 1.59%(15만4856명) 줄었다. 이는 감소 규모와 비율 모두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오랜 현상이지만, 올해 들어 감소 폭이 커진 이유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태 의원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서울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근 1년 새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 인구는 2020년 6월 52만8887명에서 올해 6월 51만5997명으로 2.44%(1만2890명) 감소했다. 인구가 늘어난 자치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입주가 이뤄진 강동구와 영등포구 등 두 곳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로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을 포함하지만,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저금리 시대는 곧 끝난다? 시중은행, 하반기엔 대출 더 조인다

국내 은행들이 올 하반기 신규 대출 관리에 더욱 속도를 낸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이 경우,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외의 은행들도 적극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저금리 시대가 종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것을 공식화했다.

만약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 이 역시도 금융 위기로 옮겨붙을 위험이 존재한다.
 

◆쿠팡 이번엔 검색순위 조작·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쿠팡을 조사 중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알고리즘을 '자사 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