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재난지원금 A부터 Z까지…중위소득 180% 이하 지급 유력

김도형·조아라 기자입력 : 2021-07-05 03:00

[사진=픽사베이]


정부여당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위 80%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정한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8만원, 1인 가구 기준 329만원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유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고액 자산가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TF는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카드 통해 개인당 25만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원(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받게 된다. 미성년자는 가구주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재난지원금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역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임이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1인 가구면 10만원, 4인 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20% 추가 소비 시 ‘카드 캐시백’ 혜택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게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2분기 대비 오는 8~10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0만원을 쓸 경우 3%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 사용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9월에 돌려받는 식이다.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정확히 알고 오는 8월 이후 이보다 더 많이 소비해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정부는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에게 소비 활성화 혜택이 돌아가도록 캐시백 기준액과 사용액 산정 시 카드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쓴 금액은 사용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8말 9초 지급 계획인데··· 국회 협상 관건

이달 말쯤 지급 기준이 정해지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여름휴가 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협상 과정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결정한 하위 80%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검토한 뒤 피해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80%를 준다, 90%를 준다’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 배분 문제도 여전히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와 엮여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못하고 있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견이 여전하다.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돌려줄 수 없다’는 민주당과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 구성은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강득구·강선우·강준현·김남국·고민정·김병주·맹성규·문정복·박홍근·송재호·신영대·신정훈·신현영·양경숙·양기대·어기구·오영환·유정주·이성만·이원택·이장섭·전재수·전혜숙·정태호·조오섭·장철민·최기상·허영·홍정민 의원 등 29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은 곽상도·권명호·권성동·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진·배준영·윤두현·윤영석·이만희·이종배·정동만·정운천·정희용·조경태·최형두 의원 등 17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입장. [그래픽=임이슬 기자]


◆‘보편이냐, 선별이냐’ 여당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이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의 문제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밤 KBS 주관으로 열린 대선 예비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국가경제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골고루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 역사에 부합한다”며 “상위 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 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그러자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며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특히 “며칠 사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지금은 소비를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도 “이번 일은 이미 당·정 간 합의가 됐다.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상위 20%에겐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의 어려운 분들에겐 10%를 더 얹어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국민께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승조 후보도 “전부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거들었다. 추 후보는 “‘재난위로금’이라고만 보지 마시라”며 “재정당국은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민간의 ‘민생저수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쓰는 돈이라면 가계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 소비도 가능하니 정세균 총리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소비진작책은 별도로 필요한 때에 해야 한다. 지금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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