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은성수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 책임 은행에 있어" 外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성수 "가상자산 자금세탁 1차 책임 은행에 있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가상자산(코인)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등의 행정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거래소 신고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 1단계로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오라고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를 하면 은행들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부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테러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나오면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는지 알기 위해 실명계좌를 가져야 하고,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획득해야 한다는 건 전세계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당국이 하라 말라 하면 안 된다"며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은행업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원을 입금받았다.

법원은 이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진에어,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플랫폼 '밀크'와 서비스 제휴

진에어가 블록체인 기반 여행·여가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MiL.k)'와 제휴를 맺고 계정 연동 및 지니쿠폰 판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제휴로 밀크앱 이용 고객은 밀크코인으로 진에어의 '지니쿠폰'을 구매할 수 있다. 지니쿠폰은 진에어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전용 운임 할인 쿠폰이다.

진에어는 서비스 제휴를 기념해 밀크앱 회원 대상으로 지니쿠폰 할인 이벤트를 연다. 매월 한정 수량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밀크앱으로 지니쿠폰 5000원권을 구매 시 40%를 할인해준다. 밀크 회원 전용 지니쿠폰은 구매일로부터 익월말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12월에 구매한 밀크 회원 전용 지니쿠폰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진에어는 "앞으로 밀크파트너스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제휴 프로모션 등 다양한 항공 여행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온더, 정순형·심준식 각자대표 체제 전환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스타트업 온더는 심준식 전 KPMG삼정회계법인 디지털 본부 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정순형 단독 대표 이사 체제에서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심 대표는 국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여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디지털 전략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전략가다.

심 대표는 현재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회계사(CPA)로 삼일PwC 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왔다.

딜로이트에서는 스타트업 자문 그룹의 블록체인팀을 맡아, 블록체인 도입 컨설팅 및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영 전략 수립 및 기술 자문 업무를 총괄했다. 한국금융연수원 디지털 금융 인력의 블록체인 교육을 위한 교재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저자로 금융권 블록체인 실무 인력 양성도 이끌었다.

온더는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경영전략에 전문성이 있는 두 명의 각자 대표이사는 기술과 전략의 융합에 따른 신속한 전략적 의사결정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