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33조원 규모...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지급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29 10:03
고소득층 '신용카드 캐시백'...1조원 규모 반영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왼쪽)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이 3조원 있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네 가지 틀로 마련한다"며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상환에는 2조원 수준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등으로 구성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백신·방역 보강에는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예산에는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12조~1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소비 확대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준다.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은 소비하면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소득 하위 80%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장은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갈 수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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