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 AI·데이터도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한국판 뉴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뉴딜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뉴딜 인프라펀드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7월 14일에는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성과를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을 가속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는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을 도입해 뉴딜 인프라펀드의 세제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목표인 '17조500억원+a'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2조5000억원의 재정을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투입하고 있다. 안전망 분야는 디지털 뉴딜은 170종의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108개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보급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는 등 민간 확산을 촉진 중이다. 에너지의 경우 올해 연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구축에 착수하고 연도별 의무 공급비율을 마련한다.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7월 중 마련한다. 또한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혁신허브도 신설한다. 혁신허브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도전적인 협동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다른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내놨다. 관련 부처에서 적격성을 검토하게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의 입법을 마무리하며, 입법과제 후속조치 성격인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전국민 평생학습지원 등 14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안전망 강화 확대·개편 등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