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 더하면 반값등록금 가능"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 정도 추가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번 추계를 해 봤었다"며 "등록금 총액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다 합치면 1년에 약 12조5000억원 규모고,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규모를 절반인 6조2500억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가량을 더하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안 돼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 213만명 중 48~50%다. 반값 이상 지원금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84만원으로 세계 4위 수준인 점을 제시하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했을 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을 받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0만원 정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평균적인 금액"이라며 "학생들이 체감하기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