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안 소형원전 SMR] 정치권과 환경단체 시각차

한수원 등 SMR 개발 노력 vs 환경단체 이미 실패한 사업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제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공조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고 있다.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안전성에 우려가 큰 원자력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전력 생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다.

이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골자인 신재생 발전소를 늘리면서 SMR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 특히 국내 원전 산업이 수출을 이어 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생태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원전업계는 SMR의 개발에 관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환경단체는 이를 막아서고 있다.
 

탈원전 추진중… 원전 경쟁력 확보 위해 소형원전 개발에 나서

정부는 SMR의 개발에 다른 원전과 달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부는 SMR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다. 또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포럼을 통해 SMR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SMR 개발 필요성과 기대효과, 향후 경쟁력 향상 방안 및 사업추진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행사에 참석했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우리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합심해 개발하면 한국형 SMR이 향후 SMR 수출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SMR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럼 출범을 계기로 SMR 개발의 방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국회·정부가 함께 혁신형 SMR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MR은 최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저렴한 건설비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적고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빌게이츠의 테라파워 등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탄소중립이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조약의 압박이 커지면서 SMR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030년을 전후로 확대가 예상되는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등 원전 설계기술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는 이미 각자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심이 돼 지난 2012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SMART를 개량해 경제성, 안전성 및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다. 양 기관은 2028년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SMR에 관한 관심은 최근 국회에도 번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꾸준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탈원전과 탈탄소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탄소의 대안으로 SMR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지금 세계 각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라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탈탄소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발전 방식은 원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형원자로(SMR)"라고 덧붙였다.
 

SMR 기술 개발로 원전생태계 유지 및 수출, 환경단체는 반발

SMR이 탈원전의 대안으로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탈핵 단체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은 연일 SMR에 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SMR을 두고 혁신형으로 지칭하는 것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MR 지지에 관한 행보를 보이자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에 송 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SMR의 효용성에 관해 긍정적인 발표를 하자 환경단체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바로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스마트)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송 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SMR 반대 근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한 SMR이 모순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핵발전 자체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운영에 굉장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출력 조절이 어려운 점도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 왔는데 이러한 행보를 역행하는 것이 SMR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SMR이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도 환경운동연합은 강조했다. SMR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