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 감소…청년일자리 우선 늘려야”

한경연 최남석 전북대 교수 의뢰한 보고서 통해 발표

최저임금이 5%(9156원) 인상되면 최대 10만4000개, 10% 인상되면 최대 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6000~11만 개, 청년층은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은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12만5000~30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면서 “청년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많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의 상담실, 회의실 예약 현황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