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자사고 재학생 등록금 깎아준다"

자발적 전환 유도·재학생 이탈 방지

속옷 색상 규정한 학교 31곳 컨설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교육 청렴사회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난달 27일 동성고가 자사고 중 7번째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 조 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나머지 자사고들도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고교 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공존으로 대표되는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자사고는 더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등록금 감면 카드는 '일반고 전환 지원금' 명목이다. 일반고 전환 직후 재학생 등록금 납부 거부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사고 전례를 감안한 조치다. 실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져 재정난을 겪는 자사고들이 많다.

지원금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연간 410만원 정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희망 학교에 한해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교과중점시범과정'을 1~2학급 시범 추진하는 내용이다. 학생 모집은 후기고 배정 전에 추첨 배정할 수 있도록 '과학중점학급 전형방법'을 준용한다.

조 교육감은 "고교 교육은 획일적인 입시‧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향해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속옷 색상까지 규정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 침해를 막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별 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여중·여고 총 31곳이다. 시정을 권고하되 응하지 않으면 직권조사로 이행을 강제한다. 이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추려내 시정을 유도한다.

조 교육감은 "이번 특별 컨설팅은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2018년)'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2019년)'를 잇는 용의복장 규제 시정 일환"이라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학생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