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檢고위 이어 중간간부도 물갈이 예고...조직개편안 충돌 변수

이번주 초 박범계-김오수 3차 회동

직제개편·인사 이견 좁혀질지 관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직제개편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 이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김 총장이 전달한 직제개편·인사 등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이 최종안에 어느 정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초 김 총장과 재차 회동해 조직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는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직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개편안을 두고 한번 또 (김 총장을) 뵙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총장이 6대 범죄 수사 중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다. 이는 공감이 됐다"며 직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무부가 의견을 조회한 직제개편안 내용 중 검찰 내부 반발이 있었던 부분은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기존 대검 예규에 명시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법규화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나친 수사권 제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박 장관은 이번 직제개편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된 수사 환경에 맞춰 마련된 것인 만큼 특정 부분은 김 총장을 오히려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총장과 주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중간간부 인사도 2~3주 이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사 방향과 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박찬호 제주지검장 등이 약진하긴 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관정 동부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승진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에 박 장관이 검찰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로 조직개편안 수정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대폭 이뤄진 만큼 중간간부 인사도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언 유착' 수사를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건을 계속해 나가기 힘들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보직을 맡아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지만,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