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벌목 지적에 한발 물러선 산림청

박성준 기자입력 : 2021-06-06 14:33
산림탄소중립전략안, 민-관협의체 구성 등 절충안 제안 환경단체 "산림청 행보 지켜보겠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달 19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벌채 현장을 찾아 제천시 관계자들과 벌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무차별 벌목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던 산림청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산림탄소중립전략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벌목 논쟁을 일단 중단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관해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6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해 우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쟁점사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체에서 합의사항이 나오면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간 주요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산림청은 여러 차례 설명자료를 내고, 이후 최병암 산림청장까지 나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이 브리핑에서 최 청장은 목재수확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지적된 국내 벌채에 관해서도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과는 무관한 산림경영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의 해명 이후에도 환경단체의 규탄이 그치지 않자 산림청은 전문가를 통한 정책의 객관적 검증과 진행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지난 1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았다.

2일에는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도 했다.

또 산림청은 주요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회의를 이달 내 가질 예정이다.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재검토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자 환경단체들도 규탄의 수위를 일단 낮췄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 4일 예정되었던 산림청 규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상황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한발 양보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정책과 산림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협의체에서 해당 쟁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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