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손실보상법 논의 급물살...피해업종 선별지원은 '아직'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03 17:19
윤호중 "추경안 편성 처리 시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내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해 내수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당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합의되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했다.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선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당·정간 이견 등으로 4개월째 표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당 내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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