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 말 재난지원금 지급” 野 “손실보상 법제화가 우선”

재보선 앞두고 여론전 시작…선거용 선심성 정책 남발

1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코로나19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론전이 시작됐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지급을 공언하고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제정이 먼저라며 이를 막아선 것.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간 수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또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문제는 신속한 지원이다. 그리고 강력한 지원이다”며 “시기도 앞당겨야 하겠고, 규모도 2, 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속도전이다. 3월 안에 지급돼야 효과가 크다”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서 안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을 예고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피해업종에 대한 기존의 지원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현재 정치권에선 10조원에서 15조원 규모의 편성이 예고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속내를 피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갖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5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겠따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선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 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원이 들었다”며 “14조원이면 300조원에 달하는 돈을 1년간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월말 지급에 반대하는 추세이긴 하나, 의석수의 열세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없을 거란 얘기다.